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의료·건강
서명옥|국민의힘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약접근성#암환자지원#희귀질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암과 희귀질환 환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약이 보험 등재될 때까지 환자가 비용을 모두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복권기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현재는 신약이 보험 등재될 때까지 환자가 비용을 모두 내야 하는데, 앞으로는 복권기금으로 치료비를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약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생활이 한결 나아져요.
신약을 빨리 받을 수 있고, 치료비 부담이 크게 줄어들어서 생활이 한결 나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복권기금만으로는 모든 환자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불공평할 수 있어요.
복권기금만으로는 모든 환자를 지원하기에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지원 대상 선정 기준이 불명확하면 불공평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