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여성·가족·아동
정성국|국민의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복지시설#부모 통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청소년 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청소년들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와 부모에게만 알리는데, 앞으로는 복지시설 담당자도 통보받아요
현재는 학교와 부모에게만 알리는데, 앞으로는 복지시설 담당자도 통보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복지시설 청소년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더 빠르고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복지시설 청소년이 문제 행동을 했을 때 더 빠르고 적절한 지도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