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서명옥|국민의힘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암관리기금#희귀질환관리기금#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암과 희귀질환 치료 재정을 관리하는 기금을 신설하는 것이다.
✅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재원 조달 및 운용 원칙을 법으로 정하며,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
✅ 암 및 희귀질환 치료 접근이 빨라져 환자 부담이 줄고 재정 부담도 완화될 수 있지만 기금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은 남는다.
✅ 암관리기금과 희귀질환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재원 조달 및 운용 원칙을 법으로 정하며, 관련 법안 의결에 따라 조정된다.
✅ 암 및 희귀질환 치료 접근이 빨라져 환자 부담이 줄고 재정 부담도 완화될 수 있지만 기금의 지속가능성과 투명성은 남는다.
의안번호: 2209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