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과학기술·R&D
서삼석|더불어민주당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인#특허지원#식량안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새로운 지원을 받아요
농어업인과 농어촌 주민이 새로운 지원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허 출원이 어렵지만, 앞으로 무료 특허 상담과 발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특허 출원이 어렵지만, 앞으로 무료 특허 상담과 발명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어업인이면 비용 걱정 없이 발명을 할 수 있고, 농산물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농어업인이면 비용 걱정 없이 발명을 할 수 있고, 농산물 기술 경쟁력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변리사 서비스 질이 일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변리사 서비스 질이 일정하지 않으면 제대로 된 지원을 못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