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6-04-02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의료·건강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의료지원#고령 배우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70~74세 보훈대상자 배우자가 의료 혜택을 받아요.
70~74세 보훈대상자 배우자가 의료 혜택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75세 이상만 국가보훈부 지정 병원에서 싼 의료비로 치료받는데, 앞으로는 70세 이상으로 확대돼요.
현재는 75세 이상만 국가보훈부 지정 병원에서 싼 의료비로 치료받는데, 앞으로는 70세 이상으로 확대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먼 거리 이동 및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
가까운 지역 병원에서 의료비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어서 먼 거리 이동 및 경제 부담이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의료기관의 비용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서 서비스 질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