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훈대상자#의료지원확대#감면혜택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해부상군경 배우자 의료복지 확대를 위해 감면 연령을 70세로 낮추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진료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지 인근 진료 접근성 개선으로 부담 경감 기대, 재정 부담 증가 및 남용 가능성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 75세에서 70세로 하향, 위탁의료기관에서도 감면진료 가능.
✅ 예상되는 효과는? 주거지 인근 진료 접근성 개선으로 부담 경감 기대, 재정 부담 증가 및 남용 가능성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