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김승원|더불어민주당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독립유공자유족#의료복지#유족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독립유공자 유족의 의료비 감면 대상 연령을 7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의 감면이 70세로 하향 조정되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의료복지 증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증가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75세 이상 선순위 유족의 감면이 70세로 하향 조정되어 위탁의료기관에서도 적용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개선과 의료복지 증대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과 관리 필요성도 증가합니다.
의안번호: 22092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