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조세·세금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운송#친환경선박#세제지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철강·석유 같은 큰 회사들과 배로 물건을 나르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철강·석유 같은 큰 회사들과 배로 물건을 나르는 회사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 운송에 세금을 안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배를 쓰면 세금을 깎아줄 거예요
현재는 배 운송에 세금을 안 깎아주는데, 앞으로는 친환경 배를 쓰면 세금을 깎아줄 거예요
💡
왜 알아야 하나?
배로 물건을 나르는 것을 늘려서 우리가 사는 물건 배송비가 내려갈 수 있어요
배로 물건을 나르는 것을 늘려서 우리가 사는 물건 배송비가 내려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배 회사들은 혜택을 못 받고 국가 세금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작은 배 회사들은 혜택을 못 받고 국가 세금 손실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