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12-17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1
김상훈|국민의힘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단독조정제도#소비자소송지원#분쟁조정효율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가사소송법 참조의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조정 불성립 시 소비자 소송지원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독조정제도 도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자 거부 시 소비자 소송지원으로 절차가 보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성과 효율로 분쟁 적체를 완화하고 소비자권익을 강화하며 피해구제 포기를 줄일 수 있다.
가사소송법 참조의 단독조정제도 도입과 조정 불성립 시 소비자 소송지원을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단독조정제도 도입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사업자 거부 시 소비자 소송지원으로 절차가 보완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성과 효율로 분쟁 적체를 완화하고 소비자권익을 강화하며 피해구제 포기를 줄일 수 있다.
의안번호: 2209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