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1
2
위원회 심사
2025-07-28
3
대안반영폐기
2025-08-2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21
고용·노동
박정|더불어민주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손해배상청구#노동자보호#소송취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경영 판단이 필요한 회사 경영진
노동자와 노동조합, 그리고 경영 판단이 필요한 회사 경영진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소송을 포기할 수 있게 돼요.
지금은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을 포기하기 어려운데, 앞으로는 경영상 합리적 이유가 있으면 소송을 포기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과도한 배상금으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이 불가능하고 재취업이 막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과도한 배상금으로 인해 노동자와 그 가족이 생활이 불가능하고 재취업이 막히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회사가 손배를 협박한 후 '경영상 이유'라며 임의로 포기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회사가 손배를 협박한 후 '경영상 이유'라며 임의로 포기하는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