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sNews

✅ 이 법의 핵심은? 손해배상청구를 경영판단의 합리적 이유로 취하할 수 있게 하는 제3조의2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영판단에 근거한 손해배상청구 취하가 허용되며 노동자 생계 보호와 기업 정상화를 목표로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동자 보호와 기업 회복의 균형 가능성이 커지지만 남용 위험과 감독 강화 필요성도 남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