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김선교|국민의힘
식자재유통산업진흥법안
#식자재유통산업#진흥#물류공동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식자재유통산업의 진흥과 균형 발전, 국민경제 및 식품안전 기반 강화를 목표로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과 지방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두고, 등록·관리 체계와 상생협의회, 물류지원 등 제도적 틀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질서 개선과 비용절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중앙과 지방에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의무를 두고, 등록·관리 체계와 상생협의회, 물류지원 등 제도적 틀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시장질서 개선과 비용절감,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안전성 향상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9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