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20
엄태영|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도약계좌#비과세연장#조세특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청년도약계좌 이자 및 배당의 비과세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5년 말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2025년 말 일몰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청년 자산형성 지원을 지속하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의안번호: 2209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