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4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영업중지#손실보상
의안번호: 2202223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4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조사#사후점검#대형사고
의안번호: 220222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4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안전#한국화학물질관리원#환경부감독
의안번호: 2202221
대안반영폐기정부
제안일: 2024-07-24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소상공인#제재유예#등록기준
의안번호: 220222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재범방지
의안번호: 2202219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4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긴급임시조치#처벌강화
의안번호: 2202218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4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배우자지원#명예수당
의안번호: 2202217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07-24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보증#콘텐츠산업#한국무역보험공사
의안번호: 220221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4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성추행#상급자
의안번호: 220221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4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학생#과태료
의안번호: 2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