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4
재난·안전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조사#사후점검#대형사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큰 재난이 난 지역 주민과 사고 책임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큰 재난이 난 지역 주민과 사고 책임기관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볼 때만 조사하지만, 앞으로는 큰 재난이면 꼭 조사해요.
지금은 장관이 필요하다고 볼 때만 조사하지만, 앞으로는 큰 재난이면 꼭 조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사고 뒤 원인을 더 빨리 밝히고, 비슷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사고 뒤 원인을 더 빨리 밝히고, 비슷한 사고를 줄이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조사가 늘어 사고 복구가 늦어지거나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조사가 늘어 사고 복구가 늦어지거나 현장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