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4
이수진의원 등 10인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관리#한국화학물질관리원#공공업무위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부 장관이 한국화학물질관리원을 설립해 화학물질 관리 공공업무를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게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의 협회 중심 공공업무를 국가기관으로 이관하고 감독 범위를 법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효과가 향상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존의 협회 중심 공공업무를 국가기관으로 이관하고 감독 범위를 법령으로 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조직의 독립성과 투명성이 높아져 화학물질 안전 관리의 효과가 향상된다.
의안번호: 22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