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4
환경·에너지
이수진|더불어민주당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화학물질안전#한국화학물질관리원#환경부감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학물질을 만드는, 들여오는, 파는 사업자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화학물질을 만드는, 들여오는, 파는 사업자와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업계 단체가 맡던 공공업무를, 앞으로는 새 관리원이 맡고 정부가 살펴봐요.
현재는 업계 단체가 맡던 공공업무를, 앞으로는 새 관리원이 맡고 정부가 살펴봐요.
💡
왜 알아야 하나?
관리가 더 한곳에서 이뤄져 사고와 정보 혼선이 줄고, 주민 안전이 더 기대돼요.
관리가 더 한곳에서 이뤄져 사고와 정보 혼선이 줄고, 주민 안전이 더 기대돼요.
⚠️
우려할 점은?
새 기관이 겹치는 일감을 늘리거나 운영비가 커질 수 있어요.
새 기관이 겹치는 일감을 늘리거나 운영비가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