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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예비군 동원 및 훈련에 대한 불이익 처우 금지의 주체를 교직원까지 확장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 현행은 학교장의 주체였으나 일선 교직원까지 확대하고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적용한다.
✅ 현장 공정성·이행 강화 이점이 있지만, 과태료 남용과 교직원 부담 증가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