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2024-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4
교육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예비군#대학생#과태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에 간 대학생과 출결을 맡는 학교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예비군 훈련이나 동원에 간 대학생과 출결을 맡는 학교 교직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학교장만 금지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직원도 학생에게 불이익 주면 안 돼요.
현재는 학교장만 금지 책임이 있는데, 앞으로는 교직원도 학생에게 불이익 주면 안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훈련 때문에 결석해도 불이익을 덜 받고, 학교에서 억울한 출결 처리도 줄어들어요.
훈련 때문에 결석해도 불이익을 덜 받고, 학교에서 억울한 출결 처리도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교직원이 규정을 몰라 실수해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교직원이 규정을 몰라 실수해도 과태료를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