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제안일: 2024.07.24
이만희의원 등 10인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긴급임시조치#처벌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긴급임시조치의 위반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아동 보호 실효성을 높이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보호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억제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과태료 1000만원 이하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속한 보호와 재발 방지에 기여하고 억제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