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4
여성·가족·아동
이만희|국민의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긴급임시조치#처벌강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아동학대 신고를 받는 가해자와 피해 아동을 돌보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보호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만인데,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보호명령을 어기면 과태료만인데, 앞으로는 징역이나 벌금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명령을 어기면 바로 더 세게 처벌해 아이를 더 빨리 지킬 수 있어요.
명령을 어기면 바로 더 세게 처벌해 아이를 더 빨리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이 세져도 현장 확인이 늦으면 아이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
처벌이 세져도 현장 확인이 늦으면 아이 보호가 늦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