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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물환경 오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초자치단체장에게도 일시 중지 등 조치를 권고하고 손실 보상을 보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환경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영업 일시중지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수질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주민 안전과 행정 신속성을 높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