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4
환경·에너지
이수진|더불어민주당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수질오염#영업중지#손실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물놀이 시설 운영자와 하천·호수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물놀이 시설 운영자와 하천·호수 주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염되면 안내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업을 잠시 멈추게 하고 보상도 할 수 있어요.
현재는 오염되면 안내만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영업을 잠시 멈추게 하고 보상도 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물놀이 사고와 오염 피해를 더 빨리 막아 주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
물놀이 사고와 오염 피해를 더 빨리 막아 주민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영업 중지가 자주 쓰이면 시설 운영자 부담과 보상 기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영업 중지가 자주 쓰이면 시설 운영자 부담과 보상 기준 다툼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