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4
사회복지·연금
박덕흠|국민의힘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참전유공자#배우자지원#명예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와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수당이 낮고 배우자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더 높여 주고 배우자도 받아요.
현재는 수당이 낮고 배우자 지원이 없는데, 앞으로는 더 높여 주고 배우자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고령 참전유공자와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고령 참전유공자와 남은 배우자의 생활비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안내가 부족하면 받을 사람을 못 찾는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안내가 부족하면 받을 사람을 못 찾는 일이 계속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