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4
국방·병무
전용기|더불어민주당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
#군대#성추행#상급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대의 하급자와 여군이 영향을 받아요.
군대의 하급자와 여군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군 안의 상급자 성추행 처벌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별도 죄가 생겨 더 세게 처벌돼요.
현재는 군 안의 상급자 성추행 처벌이 애매한데, 앞으로는 별도 죄가 생겨 더 세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상급자에게 당한 뒤도 신고가 묻히지 않고, 군 생활이 더 안전해져요.
상급자에게 당한 뒤도 신고가 묻히지 않고, 군 생활이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신고가 늘어도 조사 공정성이 부족하면 억울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
신고가 늘어도 조사 공정성이 부족하면 억울한 처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