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4
여성·가족·아동
서미화|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재범방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가정폭력 피해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더 진행돼요.
지금은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데, 앞으로는 그런 경우에도 더 진행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늦기 전에 폭력을 막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더 늦기 전에 폭력을 막고,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허위 신고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허위 신고로 억울한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