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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가정폭력 반의사불벌죄를 배제하고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해 피해자 인권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반의사불벌죄 배제와 가정보호사건 처리, 상담조건부 기소유예에서 재범 위험성 고려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 강화와 재범 억제 등 긍정적 변화이나 비용 및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