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2024-09-05
3
체계자구 심사
2024-09-25
4
본회의 심의
2024-09-26
5
정부이송
2024-10-11
6
공포
2024-10-22
수정가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4
문화·체육·관광
배현진|국민의힘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산업보증#콘텐츠산업#한국무역보험공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 기획사, 배급사가 영향을 받아요.
콘텐츠를 만드는 제작사, 기획사, 배급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완성 단계만 보증되는데, 앞으로는 기획·개발·유통까지 보증돼요.
현재는 완성 단계만 보증되는데, 앞으로는 기획·개발·유통까지 보증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초기 자금 마련이 쉬워져서 콘텐츠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초기 자금 마련이 쉬워져서 콘텐츠를 더 빨리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실패 가능성이 큰 사업도 보증을 받아 손실이 늘 수 있어요.
실패 가능성이 큰 사업도 보증을 받아 손실이 늘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