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대안반영폐기
2026-05-0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7-24
산업·기업
정부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소상공인#제재유예#등록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기준을 잠시 못 맞춘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기술인력 퇴직 등으로 기준을 잠시 못 맞춘 소상공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기준을 못 맞추면 바로 제재받는데, 앞으로는 일정기간 고칠 기회를 먼저 받아요.
현재는 기준을 못 맞추면 바로 제재받는데, 앞으로는 일정기간 고칠 기회를 먼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아 영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가게 문을 닫기 전에 문제를 바로잡아 영업과 일자리를 지킬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일부가 기준 맞추기를 미루며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일부가 기준 맞추기를 미루며 제도를 악용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