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7-24
2
위원회 심사
2025-12-01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7-24
정부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정부)
#소상공인#제재유예#목재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소상공인의 등록기준 일시 미달에 대한 제재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이 개정되어 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과 규제 준수 회복을 돕지만 남용 위험과 행정효율 저하 가능성도 있다.
소상공인의 등록기준 일시 미달에 대한 제재처분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근거를 마련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이 개정되어 유예 제도가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소상공인 재도약 지원과 규제 준수 회복을 돕지만 남용 위험과 행정효율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