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미성년자 보호#온라인 안전
의안번호: 220347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불법영상물삭제#수사기관권한
의안번호: 2203478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보호#디지털범죄#긴급삭제
의안번호: 2203477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책임#소비자보호#급발진
의안번호: 2203476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성범죄#피해영상물 차단#응급조치
의안번호: 2203475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 진흥#국민체육진흥공단#법적 근거
의안번호: 220347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권#수사절차#의뢰인보호
의안번호: 2203473
원안가결정부
제안일: 2024-09-02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통주#세금#경감
의안번호: 220347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30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카지노#관광 진흥#외국인 대상
의안번호: 2203471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8-30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미래산업#산업구조전환
의안번호: 220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