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배준영|국민의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외국인관광마케팅#옥외광고규제완화#관광산업진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외국인 대상 카지노 광고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이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 광고에 한해 현행 광고금지 예외를 허용한다.
✅ 외국인 관광마케팅과 외화 획득이 늘 가능하나 사회적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 관광진흥법에 따른 외국인 대상 광고에 한해 현행 광고금지 예외를 허용한다.
✅ 외국인 관광마케팅과 외화 획득이 늘 가능하나 사회적 규제와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