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12-18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법무·사법
김병기|더불어민주당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변호인권#수사절차#의뢰인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과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
경찰 조사를 받는 사람과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변호사와의 대화·기록을 경찰이 강제로 공개하지 못해요
변호사와의 대화·기록을 경찰이 강제로 공개하지 못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경찰 조사 중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경찰 조사 중 변호사와 솔직하게 상담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찰이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경찰이 다른 방법으로 정보를 수집할 가능성이 남아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