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09-23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강유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피해영상차단#아동청소년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수사기관의 피해 영상에 대한 응급조치로 즉시 차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 피해 영상 차단 주체를 플랫폼이 아닌 수사기관으로 초기 차단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 신속 차단으로 피해 확산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되, 권한 남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영향 우려가 생길 수 있다.
✅ 피해 영상 차단 주체를 플랫폼이 아닌 수사기관으로 초기 차단하도록 규정이 추가된다.
✅ 신속 차단으로 피해 확산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되, 권한 남용 가능성과 표현의 자유 영향 우려가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