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09-23
3
대안반영폐기
2024-09-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여성·가족·아동
강유정|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보호#디지털범죄#긴급삭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수사기관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와 수사기관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영상물을 삭제하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긴급 삭제할 수 있어요
현재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거쳐 영상물을 삭제하지만, 앞으로는 수사기관이 직접 긴급 삭제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아동 피해영상물이 빠르게 삭제돼서 2차 피해와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아동 피해영상물이 빠르게 삭제돼서 2차 피해와 확산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즉시 삭제돼서 정상 콘텐츠가 잘못 지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수사기관의 판단만으로 즉시 삭제돼서 정상 콘텐츠가 잘못 지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