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국토·도시
박성민|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미래산업#산업구조전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울산·포항·경주 지역 주민과 기업들
울산·포항·경주 지역 주민과 기업들
📌
뭐가 달라지나?
정부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특별 예산을 신설해서 지역을 지원해요
정부가 미래산업 전환을 위한 특별 예산을 신설해서 지역을 지원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당 지역 주민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전국은 지역 쇠퇴를 막을 수 있어요
해당 지역 주민은 일자리 창출을 기대할 수 있고, 전국은 지역 쇠퇴를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예산이 실제로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거나 대기업만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예산이 실제로 일자리로 이어지지 않거나 대기업만 이익을 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