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8-3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8-30
박성민|국민의힘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발전#해오름산업벨트#재정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오름산업벨트의 규제해소 및 제도적 지원으로 지역발전을 촉진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출연·보조·융자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험 완화와 미래첨단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관리의 투명성도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해오름산업벨트지원계정을 신설하고 출연·보조·융자를 허용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재정지원을 통해 지역소멸 위험 완화와 미래첨단산업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지만 관리의 투명성도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34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