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09-30
3
대안반영폐기
2024-11-14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딥페이크#차단의무#징벌적손해배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딥페이크 음란물에 대한 정보서비스 제공자의 즉각 조치 의무화를 도입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 즉시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차단의 신속성 강화가 기대되나 서비스 비용 증가와 표현의 자유 쟁점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딥페이크 허위영상물에 대해 즉시 차단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징벌적 손해배상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차단의 신속성 강화가 기대되나 서비스 비용 증가와 표현의 자유 쟁점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34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