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11-27
3
대안반영폐기
2024-11-28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강유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조치#피해영상차단#디지털성범죄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 영상물의 신속 차단을 위해 수사기관의 초기 응급조치를 법적으로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이 피해 신고를 받고 즉시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고, 같은 법안 의결에 좌우되며 미의결 시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확산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지만, 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이 함께 고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수사기관이 피해 신고를 받고 즉시 차단 조치를 취하도록 허용하고, 같은 법안 의결에 좌우되며 미의결 시 조정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확산을 줄이고 수사 효율을 높이지만, 남용 및 프라이버시 침해 등의 부작용이 함께 고려된다.
의안번호: 22034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