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관리#정부조직#행정체계
의안번호: 2203515
수정가결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규제완화#주택공급
의안번호: 220351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 그루밍#미성년자 보호#성범죄 처벌
의안번호: 2203513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피한정후견인 결격조항 정비를 위한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안
#한정후견인#직업의 자유#차별금지
의안번호: 2203512
위원회 심사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마약류#가중처벌
의안번호: 220351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소방안전#공동주택
의안번호: 2203510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규제완화#거래활성화
의안번호: 2203509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녀세액공제#저출생 대응#양육비 지원
의안번호: 220350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9-02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택 지원#세액공제#저출생 대응
의안번호: 2203507
철회국민의힘
제안일: 2024-09-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수산자원#권한이양#지방자치
의안번호: 22035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