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토지·개발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규제완화#거래활성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고령 농민, 귀농자,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고령 농민, 귀농자, 주말 영농을 하려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농지 규제가 엄격해서 거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자유롭게 거래하고 임대할 수 있어요
현재는 농지 규제가 엄격해서 거래가 어려운데, 앞으로는 더 자유롭게 거래하고 임대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농지를 팔거나 빌리기가 쉬워져서 재산권이 보호되고 귀농 활성화가 되어요
농지를 팔거나 빌리기가 쉬워져서 재산권이 보호되고 귀농 활성화가 되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투기가 증가할 수 있어요
규제를 완화하면 다시 투기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