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어기구|더불어민주당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지소유완화#임대허용#농지거래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농지 소유 규제 완화해 주말·체험농장 운영과 임대활동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소유기한 없이 임대를 허용하고, 주말 체험용 농지 소유도 가능하게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지 거래 활성화와 재산권 보호, 귀농·귀촌 활성화에 긍정적이나 관리 부담과 투기 위험도 남는다.
농지 소유 규제 완화해 주말·체험농장 운영과 임대활동을 허용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농업진흥지역에서도 소유기한 없이 임대를 허용하고, 주말 체험용 농지 소유도 가능하게 제도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농지 거래 활성화와 재산권 보호, 귀농·귀촌 활성화에 긍정적이나 관리 부담과 투기 위험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35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