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조세·세금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년 주택 지원#세액공제#저출생 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과 신혼부부 중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청년과 신혼부부 중 집을 장만하려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주택 자금 저축과 대출금 상환액 세금감면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요
주택 자금 저축과 대출금 상환액 세금감면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나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을 장만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해져요
집을 장만할 때 내야 할 세금이 줄어들어서 자금 마련 부담이 덜해져요
⚠️
우려할 점은?
국가 세수 손실이 크고 저출생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국가 세수 손실이 크고 저출생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