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범죄·형사
김예지|국민의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마약류#가중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마약성 약물로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마약성 약물로 유인해 성폭력을 저지른 가해자와 피해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마약을 쓴 성폭력도 일반 강간처럼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해요.
현재는 마약을 쓴 성폭력도 일반 강간처럼 처벌하는데, 앞으로는 더 무겁게 처벌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마약성 약물로 유인한 성폭력이 더 엄하게 처벌되어 이런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마약성 약물로 유인한 성폭력이 더 엄하게 처벌되어 이런 범죄 발생을 줄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