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지원#주택공제#자녀세액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은 출산지원 확대와 주택·교육 공제강화를 통해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차자금 공제 60% 상향 및 한도 800만원, 자녀세액공제 연령제한 폐지와 증가, 교육비 공제율 상향.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출산율 개선에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혜택의 범위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출산지원금 비과세, 임차자금 공제 60% 상향 및 한도 800만원, 자녀세액공제 연령제한 폐지와 증가, 교육비 공제율 상향.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출산율 개선에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 혜택의 범위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3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