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차화재대응#교육강화#소방차진입로의무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방차 진입로 의무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대원 교육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이 추가되고,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초기 진압 속도가 빨라진다."
"전기차 화재 대응 강화를 위한 교육과 소방차 진입로 의무화가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소방대원 교육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화재 대응이 추가되고, 공동주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소방자동차 진입로 확보가 의무화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전기차 화재 대응 능력이 향상되고 초기 진압 속도가 빨라진다."
의안번호: 2203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