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5-03-06
3
대안반영폐기
2025-04-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김상욱|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온라인그루밍#청소년보호#성범죄예방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접근 자체를 처벌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온라인 친밀관계 형성 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질 때도 처벌대상을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 그루밍의 예방 강화와 오프라인 성착취 억제하지만, 정책 남용 위험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병존한다.
이 법의 핵심은 온라인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 접근 자체를 처벌하는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으로 온라인 친밀관계 형성 후 오프라인 만남으로 이어질 때도 처벌대상을 넓힌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온라인 그루밍의 예방 강화와 오프라인 성착취 억제하지만, 정책 남용 위험과 개인정보 침해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3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