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김은혜|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비사업#규제완화#재건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비사업 속도와 유연성을 높이려 분담금 산정 간소화, 동의요건 합리화, 용도 다양화 등 규제를 완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산출근거 간소화, 재건축 동의요건 완화, 문화·업무시설 포함 용도 유연화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속도와 현장 적합성 향상, 주민·투자자 예측가능성 증가와 문화·업무시설 도입으로 지역 가치 상승.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비계획 수립 시 분담금 산출근거 간소화, 재건축 동의요건 완화, 문화·업무시설 포함 용도 유연화로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업 속도와 현장 적합성 향상, 주민·투자자 예측가능성 증가와 문화·업무시설 도입으로 지역 가치 상승.
의안번호: 220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