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31
5
정부이송
2025-01-17
6
공포
2025-01-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주택·임대
김은혜|국민의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재건축#규제완화#주택공급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자와 주택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재건축·재개발 사업 추진자와 주택 소유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행: 복잡한 절차와 건축 용도 제한 / 변경: 절차 간소화되고 다양한 용도 건설 가능해요.
현행: 복잡한 절차와 건축 용도 제한 / 변경: 절차 간소화되고 다양한 용도 건설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주택이 더 빠르게 공급되고, 주민들의 선호도가 더 잘 반영된 건축이 이루어져요.
주택이 더 빠르게 공급되고, 주민들의 선호도가 더 잘 반영된 건축이 이루어져요.
⚠️
우려할 점은?
절차 완화 과정에서 주민 의견 무시나 부실 시공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절차 완화 과정에서 주민 의견 무시나 부실 시공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