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이만희|국민의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안전관리사무#재난안전관리본부폐지#제2차관임명
AI 요약
핵심은 재난안전관리사무의 조직과 권한을 재편하고 본부를 폐지하는 것이다.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본부장을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 임명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효율성과 위상 강화이지만 현장 연계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재난안전관리본부를 폐지하고 본부장을 행정안전부 제2차관으로 임명한다.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 효율성과 위상 강화이지만 현장 연계성 저하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