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2024-11-25
3
대안반영폐기
2024-12-31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임오경|더불어민주당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스포츠산업#진흥공단#국민체육진흥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진흥공단 설립근거에 스포츠산업 진흥 사업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진흥공단의 주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시행주체를 분명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율적 지원과 성장 촉진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관료화 가능성도 있다.
✅ 스포츠산업 진흥과 발전에 필요한 사업을 진흥공단의 주된 사업으로 명시하고 시행주체를 분명히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율적 지원과 성장 촉진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관료화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34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