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주호영|국민의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책임#입증완화#피해자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피해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를 입었을 때 결함 존재를 추정하도록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만 입증하면 나머지 요건은 추정으로 처리되어 결함 존재가 추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제조사 부담과 보험료 상승 등 비용 증가 위험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피해자가 ‘정상 사용 중 손해’만 입증하면 나머지 요건은 추정으로 처리되어 결함 존재가 추정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지만 제조사 부담과 보험료 상승 등 비용 증가 위험이 있다.
의안번호: 220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