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02
법무·사법
주호영|국민의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책임#소비자보호#급발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같은 제조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자동차 같은 제조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결함을 3가지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상 사용 중 손해만 증명하면 돼요.
현재는 피해자가 결함을 3가지 모두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정상 사용 중 손해만 증명하면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동차 급발진처럼 제조사 책임 증명이 어려운 피해를 당했을 때 소송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자동차 급발진처럼 제조사 책임 증명이 어려운 피해를 당했을 때 소송하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제조업체들이 과도한 소송 부담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제조업체들이 과도한 소송 부담을 겪을 수 있고, 이로 인해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