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02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2024-12-10
4
정부이송
2024-12-20
5
공포
2024-12-3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02
조세·세금
정부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전통주#세금#경감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주 생산자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전통주 생산자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정해진 세율을 내는데, 앞으로는 그 범위에서 더 낮춰진 세율을 낼 수 있어요.
지금은 정해진 세율을 내는데, 앞으로는 그 범위에서 더 낮춰진 세율을 낼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주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우리 문화 산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전통주 가격이 내려갈 수 있고, 우리 문화 산업이 활발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정부의 세금 수입이 줄어들 수 있고,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투명성이 부족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