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음주범죄#처벌#안전
의안번호: 2202136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국민참여를 통한 언론 영향력 평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법률안

#언론영향력#미디어바우처#블록체인
의안번호: 2202135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부광고#미디어바우처#언론매체
의안번호: 2202134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

#위법건축물#사용승인#소규모주거
의안번호: 2202133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학생의 교육받을 권리 보장을 위한 학생맞춤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안

#학생지원#맞춤교육#학교복지
의안번호: 2202132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운전면허증#혈액형#응급수혈
의안번호: 2202131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예방교육#학교공시#참여율
의안번호: 2202130
대안반영폐기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지능정보화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지털접근성#장애인#고령층
의안번호: 2202129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지식재산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체육인#지식재산#스포츠산업
의안번호: 2202128
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
제안일: 2024-07-23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보호#불법촬영#학교시설
의안번호: 2202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