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5-02-20
3
대안반영폐기
2025-0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린이통학#경유차#대기오염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 기관과 학부모들이에요
어린이통학버스를 운영하는 학교 기관과 학부모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학교 교장이 바뀌어도 기존 경유 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돼요
학교 교장이 바뀌어도 기존 경유 버스를 계속 운행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끊기지 않고, 새 버스 사는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이 끊기지 않고, 새 버스 사는 돈을 많이 아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경유 자동차 사용을 계속 허용하면 미세먼지 감소가 느려질 수 있어요
경유 자동차 사용을 계속 허용하면 미세먼지 감소가 느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