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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경유차의 특정 용도 사용 제한의 예외를 확장하고, 기존 소유자 유지 및 대체차 협조를 추진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사전 소유자 예외를 제거하고, 대체차가 없으면 경유차 사용 제한을 예외로 적용하며 제조사 협조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 개선과 일부 운송의 안정적 운행을 균형 있게 달성하는 한편, 차량 교체 비용과 업계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