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임이자|국민의힘
기후위기 적응 및 국민안전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기후위기적응정보#적응정보관리체계#취약계층실태조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후위기 적응정보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고 관리하는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약성·위험·회복력 같은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보 수집·생산·공개로 연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책의 실효성은 위험지도와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강화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취약성·위험·회복력 같은 개념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정보 수집·생산·공개로 연결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대책의 실효성은 위험지도와 취약계층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에 반영되면서 강화된다.
의안번호: 22039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