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태선|더불어민주당
사업이전 등에 있어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안
#근로자보호#고용승계원칙#단체협약연속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사업이전 시 고용계속성 보장과 노동조합 지위 보호를 법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제정될 규정은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원칙을 명시하고, 사전협의, 통지,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 예측가능성 증가, 고용안전 강화와 단체협약의 연속성 확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새로 제정될 규정은 사업이전 시 고용승계 원칙을 명시하고, 사전협의, 통지, 승계거부권, 이의신청권 등을 부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분쟁 감소, 예측가능성 증가, 고용안전 강화와 단체협약의 연속성 확보다.
의안번호: 2203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