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상훈|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세액공제#악취저감시설#제25조의8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악취저감시설 설치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신설해 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25조의8 신설로 악취저감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세액공제가 가능해진다.
- ✅ 예상되는 효과는? 다만 남용 가능성과 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고 주민 건강 개선 효과는 지역별로 다를 수 있다.
의안번호: 2203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