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조지연|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과징금전환#평균배출량#대기환경보전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평균 배출 초과분 제재를 과징금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재 수단이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바뀌고 관련 조항도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강화와 기업의 배출 예측성 개선에 기여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재 수단이 형벌에서 과징금으로 바뀌고 관련 조항도 삭제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효성 강화와 기업의 배출 예측성 개선에 기여한다.
의안번호: 220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