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환경·에너지
조지연|국민의힘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배출가스#환경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동차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자동차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출량 초과 시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과징금으로 바뀌어요
현재는 배출량 초과 시 징역이나 벌금인데, 앞으로는 과징금으로 바뀌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이 통제 못 하는 경기 변화로 인한 과한 처벌을 줄여서 자동차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기업이 통제 못 하는 경기 변화로 인한 과한 처벌을 줄여서 자동차 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과징금이 너무 약하면 기업들이 환경 기준을 무시하고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
과징금이 너무 약하면 기업들이 환경 기준을 무시하고 대기오염이 심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