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2
김종양|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지표#법적근거확립#지역정책반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찰청의 교통안전지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44조의2 신설로 교통안전지표의 개발·조사·작성·공표의 근거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의 교통정책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안전지표의 법적 근거 확립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성과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144조의2 신설로 교통안전지표의 개발·조사·작성·공표의 근거를 법적으로 확립하고, 지자체의 교통정책에 이를 반영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안전지표의 법적 근거 확립으로 활용도가 높아지고 성과의 객관적 평가가 가능해진다.
의안번호: 22039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