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재난·안전
김교흥|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자동차#화재안전#충전시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아파트 관리사, 건물주,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아파트 관리사, 건물주, 전기자동차 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충전시설만 설치하면 되지만, 이제부터는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돼요
현재는 충전시설만 설치하면 되지만, 이제부터는 소방시설도 함께 설치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에서 가족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충전시설 설치 비용이 늘어나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충전시설 설치 비용이 늘어나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