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2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2
김교흥|더불어민주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전시설도입#화재예방#전기차충전안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안전시설 의무를 신설해 화재 예방과 대응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설 소유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알림설비·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충전시설 위치를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지상 또는 출입구로 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진압 속도 증가와 공공안전 강화로 산업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나 초기 비용은 증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설 소유자는 자동화재탐지설비·화재알림설비·소화설비를 설치하고, 충전시설 위치를 소방차 진입이 용이한 지상 또는 출입구로 배치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화재 진압 속도 증가와 공공안전 강화로 산업의 지속발전에 기여하나 초기 비용은 증가한다.
의안번호: 2203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