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임광현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저출산대책#부가가치세#영유아용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육아용품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포함해 가계 부담을 경감하는 것이다.
✅ 육아용품이 면세대상에 포함되고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 가계 부담 감소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 육아용품이 면세대상에 포함되고 관련 조항이 신설된다.
✅ 가계 부담 감소와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는 효과가 예상된다.
의안번호: 2204001